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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택시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합니다.

2. 수수료율 결정이나 변경 시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3. 이로써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고,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택시 운송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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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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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