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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 방식의 다양화: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현장의 긴급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2.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활성화: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공정한 가맹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3. 명확한 의사소통: 협상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강조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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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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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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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