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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일정 기간 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거래조건 협의 요청 규정: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5.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 신설: 가맹본부가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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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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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