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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물품 정의 및 구매 강요 금지: 가맹점주들이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 구입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2. 온라인 판매 규정 포함: 현재의 가맹점 영업지역 문제에 온라인 판매를 반영하여, 가맹본부가 온라인몰을 통해 직접 판매하면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3.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가맹사업 거래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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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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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