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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요청권 명시]: 가맹점사업자가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경영난에 처한 경우, 가맹본부에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 부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해당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여,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원만한 계약 종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위약금 면제 및 감경 근거 마련]: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을 원하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해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경영 위기에 처한 가맹점사업자의 원활한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가맹본부와 상생하는 계약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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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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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