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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필수품목'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필수품목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가맹점사업자들이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받고 있고, 필수품목이 아닌 다른 상품들도 엄격한 기준으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요구받고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필수품목 외에 다른 품목을 구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이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의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가맹점 운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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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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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