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운영 의무 확대: 가맹본부가 기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업종을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도,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요건을 충족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2. 편법 가맹사업 행위 차단: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적용되던 직영점 운영 규정을 변경등록 시에도 적용함으로써, 직영점 운영 없이 업종 변경만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가맹본부의 편법적인 제도 회피 사례를 방지합니다.

3. 장기 미운영 가맹본부의 등록 취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또는 변경등록한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부실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설립을 제한하고 가맹희망자가 검증된 사업 방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