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물품"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거나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재료, 부재료, 용역 및 장비 등을 정의합니다.

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협의하여 필수물품을 선정하고, 이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3.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필수물품 이외의 다른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매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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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등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