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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법원이 가맹본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때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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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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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