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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 하한액이 현재보다 더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정됩니다.

2.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공정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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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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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