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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에게 필수물품 공급 시 품질관리를 강화할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계약서에 필수물품의 품목 및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함.

2. 가맹본부는 필수물품의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이러한 조치는 가맹점사업자가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와 동시에 소비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됨.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품질관리 관행을 개선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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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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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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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