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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 해지의 자율성 강화: 가맹점주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맹본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2. 위약금 및 손해배상 부담 완화: 가맹점주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종료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경제적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3. 해지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가맹점주가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경영난에 처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안전하게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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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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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