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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들은 이미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가맹사업거래법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합니다.

2. 시정조치 확대: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송 비용 및 시간 절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력과 균형을 잡아가며,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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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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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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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