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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2. 이를 위해 법률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수정합니다.

3. 이로써 가맹사업 거래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제공하여 가맹사업 거래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의 개선과 거래의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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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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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