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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영점 운영 요건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의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가맹점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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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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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박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