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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조사 권한 명확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 조사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인력 협조 도입: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필요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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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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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