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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3.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 및 상담을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대면 및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제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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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10인

강선우 기동민 김윤덕 민형배 송갑석 송옥주 안호영 윤준병 정춘숙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8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포

정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접수

이상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4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공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공포

백승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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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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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