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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당 평균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을 각 학교에 최소 한 명씩 배치하여 학교에 상주하도록 합니다. 이는 학생 보호와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여,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내 안전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학교를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회복시키고, 교내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학교 경찰관의 배치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의 근본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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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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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