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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사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신속하게 국가에 해당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목적: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의 빠른 차단 및 삭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교 당국의 대응력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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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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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