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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부과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자의 의견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2.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자에 관한 심리 시, 피해자 대리인이 참석을 원한다면 대리인에게 재판 방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참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 학생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법률 절차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학교 내의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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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진 등 10인

김민석 김영배 김한규 송재호 윤영찬 이동주 이원택 이인영 전재수 전해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8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포

정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접수

이상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4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공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공포

백승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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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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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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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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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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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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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