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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의 의무화: 현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모든 학교에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2. 직무 강화: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여,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생 보호 강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점점 더 심각하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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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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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