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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부담 명확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상환 기간 명시: 현재는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나 상환해야 할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가해자 또는 보호자가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비용을 상환하도록 규정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신속한 절차: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비용은 우선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이후 가해자 측에 상환 청구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회복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비용 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측의 신속한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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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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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