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용태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2. 이주배경학생이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 진술권 보장 및 소명 기회를 침해받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3.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현지 법령이나 지리적 여건상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국내외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언어 장벽을 겪는 학생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국외 한국학교 등 특수한 교육 환경에서의 학교폭력 조치 실효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