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 학교의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인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이 조사ㆍ상담 과정에서 신고 학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ㆍ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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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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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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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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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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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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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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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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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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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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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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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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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정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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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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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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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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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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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상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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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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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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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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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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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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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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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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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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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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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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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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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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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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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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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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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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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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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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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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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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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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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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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문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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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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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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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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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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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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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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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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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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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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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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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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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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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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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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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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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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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승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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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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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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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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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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