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에만 적용되어,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제외되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적용되도록 하여, 모든 학생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이를 위해,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도 내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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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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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