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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개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 관련 문제들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고도화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3. 교육감에게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같은 시기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 교육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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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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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