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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피해학생 측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적시에 중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피해학생 측의 법적 대응 애로를 완화하고, 적절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가해학생 측의 조치로 인한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통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충분히 정보를 갖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결국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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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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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