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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법에 새로운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학교와 경찰 간에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현재 법률에서는 학교와 경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당국과 학교전담경찰관이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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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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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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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