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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학생이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한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조치로 학급교체를 추가.

3. 가해학생이 금지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한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4.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조처를 마련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

5. 학교장 또는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선도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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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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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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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