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최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확대: 기존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전반을 확대합니다.

2.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성폭력이나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시, 학교장이 해당 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경찰관도 관련 정보를 학교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경찰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3. 교육 및 지원 체계 강화: 교육부장관, 교육감,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2025-02-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