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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습니다.

3. 비대면으로 일어나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시켜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여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중에서도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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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1인

고용진 김민철 박상혁 박성준

박

정

박홍근 서영교 오영환 이병훈 이수진(李秀眞)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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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8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포

정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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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접수

이상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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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4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공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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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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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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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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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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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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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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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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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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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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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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