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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심의위원회는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학부모대표로 위촉됩니다.

2.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는 장애인 교육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었습니다.

3.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나 가해자인 경우,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의 참석을 의무화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학교 안전과 학생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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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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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