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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규정의 법률 상향:

- 현재 대통령령에서 다루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도의 확실성을 높입니다.

2. 기피신청의 실효성 강화:

-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 제공 요청:

- 기피신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심의위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피제도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들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실제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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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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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