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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합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3.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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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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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