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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피해자는 자신의 사례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피해자가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개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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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9인

구자근 김희국 박성중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명수

이

용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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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8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포

정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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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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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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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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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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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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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4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공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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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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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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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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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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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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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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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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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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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