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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관한 자료 관리를 기존의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2. 학교폭력 정보 분석을 통한 원인 파악과 대응: 유형, 발생 장소, 가해자 및 피해자 정보 등을 분석하여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육 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 강화: 법률안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을 개발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감소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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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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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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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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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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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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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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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