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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회복 프로그램 의무 고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참여 권유 강화: 이전에는 학교장이 선택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함으로써 참여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3. 교육적 갈등 해결 강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갈등을 교육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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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3인

김문수 문정복 진선미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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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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