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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 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소속시키고, 당연직 위원의 변경을 통해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합니다.

2. 학교장의 역할 강화

-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촉진합니다.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늘리지 않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고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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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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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