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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는 선택적인 절차였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장애학생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받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장애학생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처리가 더욱 합리적이고 보호된 환경에서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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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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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