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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사건 조사·처리를 위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강화하고,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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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3인

강대식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

웅

박

진

백종헌 성일종 송석준 윤두현 정경희 조명희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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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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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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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8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포

정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접수

이상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4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공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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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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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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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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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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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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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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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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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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