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함.

2. 2년으로 제한된 상담 및 치료 지원 기간 개선: 현재까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상담과 치료의 비용 지원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장기 전망으로 확대하여 피해학생이 필요할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

3. 트라우마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 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가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 문제를 인식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겪는 장기적인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국가와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학교폭력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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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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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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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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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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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정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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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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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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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상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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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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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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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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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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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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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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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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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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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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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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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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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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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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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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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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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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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문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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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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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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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백승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