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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학교에 반드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처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한 후 긴급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이 개정안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학교 내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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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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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강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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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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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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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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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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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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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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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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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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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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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