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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기존 법령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와 경찰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개정 내용: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안 제19조제5항 신설).

3. 목적: 이 개정안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와 경찰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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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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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