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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학기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나,

2.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법안의 취지는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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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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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8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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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접수

이상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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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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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4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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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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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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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공포

김문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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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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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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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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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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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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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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