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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까지도 금지합니다(안 제17조제1항제2호).

2.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에 대해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3.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학부모·학생·전문가 등에 의한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학생의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안 제26조제1항).

이 수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모호하고 실효성이 낮은 학교폭력 방지 조치를 개선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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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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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