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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 포함: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켜, 딥페이크 영상도 법적으로 명확히 폭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 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 국가가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 딥페이크 영상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 학생들을 보호합니다.

3. 사이버폭력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률에서는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도 구체적으로 다루어 사이버폭력의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영상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격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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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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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