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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 문제에 대한 조치 강화:

학교 내에서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운동선수들에 대한 출전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 조치 강화: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한 출전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스포츠윤리센터가 학교 내 학생선수들의 폭력 문제에 대한 인지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운동선수들을 학교 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러한 문제의 신속한 처리와 예방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안전과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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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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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