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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전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와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운영되는 공중전화 서비스를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2. 영세율 적용을 통한 세부담 전가 방지: 기존의 면세 방식은 서비스 공급 이전 매입 단계의 세금이 이용자 가격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0%의 세율(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이용자 혜택 강화: 공중전화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에게 전가되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공익적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중전화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고 통신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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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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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