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7-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혜택 확대: 현재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기준을 5천만원까지 인상하여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간이과세 심의위원회 설치: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법률안은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간이과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3.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현재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와 세금납부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기준을 7천만원까지 인상하여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구자근 김성원 박덕흠 송언석 이철규 정운천 정희용 태영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