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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월경용품을 말하도록 변경합니다(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2. 월경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취소하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3. 월경용품의 가격을 낮춰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탐폰세'를 폐지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구매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일상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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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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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장혜영 등 10인

강선우 권인숙 이수진

김예지 박덕흠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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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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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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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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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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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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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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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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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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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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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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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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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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